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0. 19.(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2. 9. 28.

라. 상정일자 :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2. 10. 19.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의 내용 등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의 근거 마련(안 제4조∼제6조)

○ 사업대상학생에 관한 근거 마련, 우선지원 학생에 「난민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자녀를 추가(안 제7조)

○ 교육복지사 배치 및 역할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9조)

○ 사업전담부서, 교육복지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근거 마련

(안 제10조∼제12조)

○ 교육복지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의 설치, 유지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3조)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 및 활동과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협력사업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6조)

○ 점검, 평가 등 성과관리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교육복지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교육취약학생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 현황>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현황: 234교(초 139, 중 88, 고 7)

❍ 사업 대상 학생

- 교육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자녀, 기타 학생

❍ 사업 내용: 프로그램*, 사례관리 지원

* 학습(1:1학습멘토링), 문화체험(체험활동, 동아리), 심리정서(사제동행, 상담),  복지(방학교실, 결식 및 돌봄 지원) 등 전 영역 맞춤․통합 지원

❍ 교육복지사 현황: 151명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센터(22명)

- 교육취약계층 학생 밀집 학교에 우선 배치(129명)

․ 사업학교(1교당 1명 배치): 117명(초 67, 중 47, 고 3)

․ 거점-순회학교(2~3교당 1명 배치): 12명(초 26)

(출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계층 간 교육격차,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시작되었으나, 현행 법령은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나 기본계획 사항, 사업전담인력의 배치와 역할, 자격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의 제도적 기본이 취약한 실정임.

-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상위법령의 미비점을 보충하고 보다 체계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의의가 큰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교육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 한명의 학생도 소외됨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통합적 사업 운영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교육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사업전담부서의 역할과 중복되어 교육복지협의회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춘원 의원) 교육복지사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전문적인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보수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람.

(답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교육복지사 증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당장의 증원이 어려운 상황이나,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진행에 있어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이 부족하면 사업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므로 교육복지사 충원에 만전을 기해 준비하도록 하겠음.

(질문) (조현영 의원) 교육복지 사업과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바람.

(답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교육복지 사업은 학생들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학습부진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 문화 정서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임.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정서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학교”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교육감이 정한 학교를 말한다.

3. “교육복지사”란 사업학교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4.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사”란 본청,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안전망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조례에서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군․구 및 지역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 및 활동과의 연계·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비전,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과제

2. 전년도 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와 개선사항

3. 사업학교에 관한 사항

4. 사업 예산과 운용 기준, 집행 방법

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내용)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2.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3. 건강한 심리 정서 안정화 사업

4.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복지 지원 사업

5.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교육복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6. 그 밖에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대상학생) ① 사업대상학생은 인천광역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7. 「난민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자녀

8. 그 밖에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학생

제8조(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사업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교부한 사업비를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사업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업 운영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제9조(교육복지사 배치 및 역할) ① 교육감은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사업학교 교육복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대상학생 발굴 및 지원

2. 학교,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파악·반영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사업 평가에 대한 지원

3. 지역사회 각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사업에 연계

4. 학생 지원을 위해 지역과의 교육복지 협력체계 구축

5. 사업과 관련한 학부모 및 교직원에 관한 지원 등

③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학교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

2. 교육복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연계

3. 사업학교 운영 지원(컨설팅, 모니터링, 연수 등)

4. 교육복지사 미배치학교 지원

5. 각종 협의회 등 운영자로서 사업 실무 담당

④ 교육감과 교육장, 사업학교의 장은 교육복지사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전담부서 등)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관한 업무를 조정·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관리한다.

1.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2. 교육복지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 등 실태조사

3. 사업의 선정 및 지원

4. 사업의 평가 등 성과관리

5. 그 밖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복지지원센터는 교육지원청에 설치하여 교육복지사 미배치학교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교육장은 해당 시설이 교육복지 연계․협력 거점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제11조(교육복지협의회 설치․기능) ① 교육감은 사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2. 사업학교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업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교육복지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담당 공무원

2. 인천광역시청 교육복지 담당 공무원

3. 사업학교 운영 경험이 있는 교장

4. 사업경력이 3년 이상인 교원

5. 사업경력이 3년 이상인 교육복지사

6. 교육복지 전공 교수 및 연구원

7. 그 밖에 교육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교육복지 친화적 환경조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업학교 선정에 따른 교육복지실 설치를 권장하고 예산, 시설 등을 적극 지원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1. 해당 시설은 학교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상담, 프로그램의 준비와 진행 등 사업 관련 업무 수행이 원활한 공간으로 확보할 것

2. 해당 시설은 학생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장소에 설치하고, 사업 담당자 및 학생의 안전을 위해 비상벨 등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3. 해당 시설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③ 사업학교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따른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14조(관계자 연수) ① 교육감은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자, 사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의 역량 제고 및 소진 예방을 위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교육감은 사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사업 만족도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별도의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연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교육복지 협력사업)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대한 협력체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협력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성과관리 등) ① 교육감은 사업 운영을 점검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성과,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